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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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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재정 자주성 확대
신세원의 발굴, 도입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이에 따른 중앙재정에의 의존성 약화, 달리 표
현하면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세원
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세로 과세할 수 있는 세원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로서의 요
건을 갖추고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
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신세원의 발
굴, 도입보다는 세외수입의 확충 노력이 용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세원의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세원으로 검토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확대
지역자원시설세는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조세이다. 이 조
세는 지역에 편재해 있는 특수한 부존자원을 세원으로 하여 지역개발, 수질개선, 수자원보호
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마련할 목적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
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공동시설세의 목적을 함께 갖는 조세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음용수로 제조,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특정부동산 등이다.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는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는 자원 중 과세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원에 대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기존의 과세대상
자원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먼저 세원의 확대 방안을 보면, 댐용수 중 과세되고 있는 발전용수 외에 생활용수, 공업용
수 등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댐의 존재 자체
가 가뭄 및 홍수방지, 용수 공급 등 해당 자치단체 외에 미치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고, 댐
의 건설로 인해 해당지역의 토지 등 각종 부동산이 수몰됨으로써 지방세수입 감소, 환경적인
외부불경제 등을 겪고 있으므로, 지방세수의 보전 차원과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교
정하는 차원에서 과세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조계근 2000).
또한, 현행의 세율을 인상,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지하수 중 음용수에 대한 세율
은 오랫동안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하여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이다. 또한 발전용수의 경우도 과세되고 있으나 세율이 너무 낮으므로 상향 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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