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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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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매출액이 되어 본사의 법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본사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
세의 부가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법인세할을 프랜차이즈 본점에 대해 부과할
때, 본점이 입지한 자치단체만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점이 입지한 각각의
자치단체들이 과세권을 갖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행의 법인세할 부과방식에서와는 다르게 종업원수는 고려하지 않고
, 프랜차이
7)
즈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형태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인 매출액 중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법인세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세 과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한편, 별도의 법인에 대해 프랜차이즈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는 거래 관계인데, 이에 대
해 동일 법인과 같은 형태의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한
다. 그러나 단순한 지방세수 확충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 식당의 증가와 이에
따른 지방 소자본의 몰락 현상을 감안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세원도입방식
신세원의 도입 방식으로서 법률 개정을 통한 새로운 세목의 설정 방식을 택할지, 법률의
개정 없이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해 세목 설치가 가능한 법정외세로 할 것인지도 쟁점
중 하나이다.
현행 헌법이나 지방세법에는 법정외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수준
에서 법정외 세목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는가에 대해 학자들 간 논
란이 많다.
법정외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서 ‘법률’을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국회를 통과한 법률 외에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주장한다. 지방자치
단체의 과세권은 지방세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므로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설치할 수 있는 근
거를 지방세법에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법률의 의미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은 지방
세법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자치권의 일환으로 헌법에 의해 직접 부여된 것으로 보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례로 새로운 세목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
가 조례에는 명령에서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위임이 가능하므로 지방세법에 규정만 하면
법정외세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7) 대개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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