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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원 발굴과 지방세입 자주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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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헌법상의 독립된 고유권한을 갖는 연방국가에서는 세목의 설
치나 세율의 결정을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단일국가 체제 내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법정외세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우리나
라의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법률에 의해 제한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법정외세의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Ⅴ.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세출면에서의 자주성 확보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확보방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카지노세의 도입, 스포츠토토에 대한 과세, 레저세의 확대, 포괄적 관광세의 도입 등 신세
원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지방세의 요건 등을 준거로 하여 평가하고, 이런
평가들을 토대로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서 발전용수 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및 공업용
수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포츠토토를 과세대상으로 할 경우 고려할 만한 방
식은 규제목적의 개별소비세 과세와 함께 목적세로 과세하는 방식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
주 거론되고 있는 관광세의 경우 지방개별소비세로서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다.
신세원의 도입에 있어서 세원의 보편성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제약하는 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세원 선택시 가장 후순위로 고려할 요건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보편성을 고집할 경우 세원선택에 있어서의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원 개발, 도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은 조세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조
세저항에 대한 고려이다. 지금까지의 신세원 관련 연구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몰두
한 나머지 일정액의 조세수입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생의 손실, 즉 초과부
담 등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또한 지역주민의 조세저항도 고려대상이 아니었
다. 조세저항을 감안하면, 자산과세나 소득과세보다는 소비과세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저항과 초과부담, 두가지 모두 세원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항목들임
을 강조하고 싶다. 그 밖에도 보편성과 지속성, 충분성 등의 요건도 충분히 다뤄져야 할 지방
세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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