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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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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온실가스협약 등의 시대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탄소세가 도입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환경관련 조세를 통해 지방세수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이
경우에는 외부효과의 내부화라는 목표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수도권에 비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수도권 입장에서는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연자원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세원 부족을 해결할 뿐 아니라
수자원 활용, 전력생산 등의 도시를 위한 자원 활용의 댓가를 해당 지역에 지불한다는 차원
에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서 지역자
원시설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신세원의 지방세에의 도입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세외수입
확대 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최근 골목상권의 대기업 침범, 프랜차이즈 점들의 동네상권 장악 등이 지역상권 보호 차원
에서 이슈화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점 본사에 대한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부과 방식 개편도
검토할 만하지 않은가 싶다.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경우 법인세 총액에 대해 각 지자체 소
재 사업장의 종업원수와 면적 등에 비례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하여, 프
랜차이즈 점포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지방 소재 대형마트의 수익에 대해 지
자체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라는 형태로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프랜차이즈점이 본사
에 지급하는 로얄티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프랜차이즈점의 수익에 대해서도 과
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의 본사의 수익에 대해 법
인세 과세와 마찬가지 형태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신규 세
원의 발굴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정해진 법인세할 조세수입을 한 자치단체가 혼자서 과세하
던 것을 여러 자치단체들이 안분하여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곽채기(2005),지방재정확충을위한지방세제개편방안,?2005지방재정세미나?,지방재정공제회.
김대영(2002),한국의법정외목적세도입검토,?지방세?,2002년제4호(통권72호),지방재정공제회.
김정완(2002).관광세도입의요건과재정효과:경기도를중심으로,?지방세?통권73호.
김한기(2003),지방의신세원개발방안,?지방세?,2003년제2호(통권76호),지방재정공제회.
남창우?조계근(2003),관광세의도입방안과효과,?지방세?통권79호.
문화체육관광부(2011),?2010년관광지방문객보고통계?,문화체육관광부
민기(2003),신세원확대방안:카지노세를중심으로,?지방세?,2003년제5호(통권79호),지방재정공제회.
손희준(2009),선택세제의도입의의와과세대상확대방안,?지방재정과지방세?,2009년제9호(통권21
호),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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