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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법령과 마찬가지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의 시효제도를 도입함으
로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간
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의거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발전방향
부정당업자 제재의 발전방향을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에 근거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Wilson이 제시한 4가지 모형 중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는 이익집단 정치모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는 부정당업자의 제재의 경우 특정 소수대상이 비용을 부담(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특정집단에 한해서 반사 편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완화하게 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규제
정치모형이 설정하게 되는 데, 소수집단에 이익에 집중되고 다수에 분산된
형태의 고객지향 정치모형과 편익은 다수에 분산된 반면에 비용은 여전히
소수집단에 집중된 경우인 기업가적 정치모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첫 번째로 고객지향 정치모형인 경우에서는
소수집단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정치조직화하여 자신
들의 제도적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결국엔 특정 소수집단에 의해
서 공공기관이 오히려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당업
자 제재현황과 비추어 보았을 때, 오히려 대기업은 규제완화로 인하여 살
아남을 수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의 경우 경제적 피해를 입게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예를 들어, 과징금 제도를 전면 도입하게 될 경우에는 과징금
의 범위를 두고 논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는
70 ? 지방자치강화를 위한 지방계약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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