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5페이지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면 주변지역의 개발제한이나 환경훼손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태양이 존재하는
한 자원고갈이라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은 미래의 대체에너지원으
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발전방식에서 유발되는 외부효과도 거의 없을 것을 보여 특정
자원분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으로 추가될 자원으로부터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최
대 65.1억 원으로 추정된다. 해양심층수에서 연간 최대 29.8억 원, 천연가스에서 연간
최대 12.5억 원, 조력발전에서 연간 최대 29.4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는
2010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954억 원을 약 7%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특정자원분의 과세대상을 현행보다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정자원분이 현행과 같이 부
과 및 징수, 그리고 탄력세율에 대한 규정을 지방조례에서 정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서
과세가 가능한 특정세원의 발굴에 노력을 기울일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
상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강인재외(1993),?지방재정론?,대영문화사.
권강웅?권태형(2012),?조문별(축조)2012지방세법해설?,제19판,㈜광교이택스.
권오성(2002),“OECD국가의환경세도입방향에대한논의”,?재정포럼?,2002년8월호,한국조세연구원.
김대영(1998),“과세자주권확충방안”,연구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동환(2008),“한국태양광산업현황및발전전망”,부산테크노포럼.
김필헌?김소린(2011),“지방,과연자치제인가?:바람직한지방세확대방안”,?지방세,이대로좋은가??,한
국지방세연구원창립기념학술세미나발표자료집.
서희열?심충진(2005), “지방자치단체의재정확충과신세원개발방안”, ?세무학연구?, 제22권, 제1호, 한
국세무학회,pp.9~34.
손희준(2005),“법정외세도입방안”,?지방세?,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손희준외3인(2011),?지방재정론?,개정4판,서울:대영문화사.
송상훈(2008),“지방세수확충을위한레저세의확대개편방안연구”,경기개발연구원.
______(2011),?지역자원시설세의발전적과세방안?,정책연구2011-33,경기개발연구원.
영화조세통람편집부(2011),?2011조세편람:개정시행규칙수록?,영화조세통람.
오연천(1993),?한국지방재정론?,서울:법문사.
유승훈(2007),“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해양심층수산업화의국민경제적파급효과분석”,?산업경제연구
?,제20권제4호,한국산업경제학회,pp.1345~1357.
이상훈?김윤성?전의찬(2011),“조력발전사업경제적타당성분서의재평가:강화조력발전소건설사업을
- 12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