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5페이지

지방소득?소비세의 발전방향
- 그리고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수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도 줄기 때문에 이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교육재정교부금율을 20%에서 20.27%
로 상향조정하였음
16)
-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현행 지방소비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재원 불
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조세 본연의 모습과
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
17)
2.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의 목적
ㅇ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의 목적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지역주민의 복리수
준을 증진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을 강화하는 등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방세제의 세수 신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임(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세제의 선진화 도모)
? 또한 지방세입 구조를 의존재원 중심에서 점차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일본의 삼위일체 개혁, 스페인의 지방소득?소비과세 강화, 프랑스의 세원 지방
이양 등 최근 주요국에서 이루어진 세제 개편 동향 가운데 실효성과 합리성을 담은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지방세제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함
- 둘째,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 확충과 국민의 납세부담 최소화 간
조화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기본 체계가 설계됨(국민부담 및 행정비용의 최소화)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을 시?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1. ... 생략.... 2. 해당 시?도(특별시 제
외)의 지방소비세액을 전년도말의 시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말의 시?군의 인구를 곱한 금
액.
16) 현행 지방교부세는 93%가 비수도권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 격차
와 교부세 규모 감소에 기인한 재원 불균등이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소
비세의 신설로 증가되는 세수의 일정 부분을 시?도의 교육청으로 전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지방
소비세를 신설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체계를 유지한다는 “재정중립의 원칙”을 설정
하였기 때문이다.
17)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안분기준으로 현재와 같은 민간최종소비지출 지표를 계속적으로 적용하면
동 지표의 변동에 따라 각 지역의 지방소비세 수입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지방소비세
가 국세의 일부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의 주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지방
교부세는 행정안전부가 교부하지만, 지방소비세는 서울시가 그 총액을 받아서 전국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소비세의 과세권은 지방에 있으며, 지방교부세의 교부와 구분되는 배분
의 기능을 갖는다. 지방교부세액은 “필요-수요”에 근거한 산식을 통해 기계적으로 결정되지만, 지
방소비세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기초로 배분되기 때문에 지역 소비활동이 배분액에 영향을 미치
므로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도록 유인(인센티브)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 9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