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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4.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개선과제
1) 지방소득세의 개선과제
ㅇ 현행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
에 감면ㆍ공제 등을 통해 기업 유치,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세
정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체계로 되어 있음
- 뿐만 아니라 국세 세율 인상?인하에 따라 지방세수가 달라지는 불안정이 발생하
고 있음
23)
-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통해 동 세목이 지역경
제 정책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지역경제 정책수단의 확보)
ㅇ 최근 중앙과 지방 간 기능배분의 주요한 특징으로 중앙정부는 치안, 소방 등의
순수공공재 공급기능을 담당하고, 복지, 교육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제도 운영
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추세를 지적할 수 있음
-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정부로 하여금 보건, 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지방소득세를 통해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 이는 지방정부가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지방세의 세율결정권을 행사하는 재정자
주권을 확보했을 때 진정한 재정책임성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임(지방소득세 세
수 규모의 확대)
ㅇ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납세자불편과
징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추진함에 있어 혼란과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
- 한편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절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며, 마찬가지로 과세관청의 부과?징수 절차를 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게 되지
만 기본적으로 현행 체계를 그대로 따르도록 함으로써 관련 부문의 부담과 혼란
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한편 이와 같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물론 국세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23) 최근 소득?법인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현 지방소득세) 감소규모를 살펴보면 (’09) -0.6조, (’10)
-1.3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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