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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Ⅳ.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발전 방향
1.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강화의 필요성
1) 국제적 흐름에의 조응
ㅇ 최근 주요국에서 단행된 대규모 재정개혁은 ~표 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확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첫째, 주요국은 지방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뚜렷한 패턴을
보이기보다는 조세환경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최근 10년간주요국의 재정개혁 사례
지방세입 중 지방세 비중 변화
국가
신설 또는
개혁 방향
개혁 실시
개혁 실시
(개혁실시연도)
확충된 세목
개선 정도
전년도
년도
교부금의
일본(2006)
39.1%
48.5%
9.4%p
지방소득세
세원 대체
교부금의
지방소득세
스페인(2002)
36.7%
55.5%
18.8%p
세원 대체
지방소비세
세원 확충 +
호주(2000)
53.3%
71.0%
17.7%p
지방소비세
교부금 지원방식 변경
이탈리아(1998)
30.4%
50.0%
19.6%p
대규모 세원확충
지방소득세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백서?, 2011.12
- 둘째, 지방세의 재원확충 기능을 강화함에 있어 지방소득세와 더불어 지방소비세
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셋째, 지방세 개편(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재
정조정제도를 함께 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자체재원을 근간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권 및 광역시 등 특정지역에 과세대상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소비세는 지역 간 세수 편차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넷째, 민간최종소비지출을 적용한 지방소
비세 세수 배분은 ‘세수의 안정성’을 충족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민간최종소비지출은
변동 폭이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수 예산을 수립하면 정확성을 담보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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