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3페이지
98페이지 본문시작
지방재정위기관리론
제2부지방재정위기관리와극복을위한정책방안
4장.건전성과책임성확보를위한재정관리제도의개선방안_손희준
자체평가와직무성과계약제도등조직및인사관리체제와는별다른연계없이적용되는
고,향후좀더바람직한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지방재정관리제도가제도도입
문제가있다.이럴경우조직·인사상의성과관리시스템과사업예산제도하의성과보고
의목적을충실히달성하기위해서는좀더합리적으로‘자율과책임,효율적관리’라는기
서가별개로운용된다.결국시간과노력등자원의비효율성과낭비가명약관화하다.따라
본방향을확인하고,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지방예산-회계-재정정보’가통합적으로연
서재정관리제도의개선은지방예산과회계제도및재정정보를통합·연계하여추진하되,
계·관리될수있는삼위일체의개선방향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또한개개지자체의환
조직및인사상의성과관리체제와도연계하여야소기의효과를달성할수있다.
경과여건및역량등을고려한맞춤식지방재정관리제도의적용방법도함께고안되어야
할것이며,기존지방재정관리제도에대한성과평가를통한통·폐합과사후관리체제의
3) 맞춤식 재정관리 제도의 적용
구축도동시에검토되어야할것이다.
현행지방재정관리제도는대부분지방정부의수준이나상황을고려하지않고있다.예
를들면지방채발행한도액제도의경우도,특·광역시,도및시군구가각각상황이다르
고역량이다르다.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한기준을일률적으로적용할경우많은문제점
이야기되고있다.따라서이경우일정수준이상의자치단체에게는실질적인채무부담에
따른책임과위험을자율적으로선택하게하는방식도고려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그래
야만자치단체가스스로경각심을갖고운영할것이며,주민역시더많은관심을갖고참여
● ● ●
참 고 문 헌
할것이기때문이다.또한의존재원의비율이지나치게높은단체에대해서는지방재정관
리수단보다는재정력을강화할수있는재정지원수단이더욱요구된다.
■ 김동기,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11
■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6
4)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한 통·폐합
■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2006
■ 김흥래, 지방재정의이론과실제, 박영사, 2005
현재중복적이며칸막이식지방재정관리제도에대한성과평가를중앙정부인행정안전
■ 손희준외, 지방재정론, 개정4판, 대영문화사, 2011
부가실시하여,실효성이적은제도는폐지하거나유사한제도와통합하여제도의효과를
■ 손희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의평가모형개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2호, 2004. 12
높일필요가있다.물론대부분의지방재정관리제도가도입한기간이짧아,자칫제도에
■ 안성민, 참여예산제도의사례와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해야하나?’
대한합리적인성과평가보다는정치적판단이나자의성이개입될수있어유의해야할것
정책간담회발표논문, 2011
이다.또한지방재정관리제도의사후관리나제도에대한환류가이루어지는지도함께고
■ 이희봉, 거버넌스지방재정, 사회문화사, 2011
려해야할것이다.왜냐하면이러한환류야말로지방재정관리제도본연의도입목적을잘
■ 임성일외, 지방자치단체예산제도간의연계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간보고회자료, 2012
살려주기때문이다.
■ 윤영진, 새재무행정, 대영문화사, 2010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제3판, 박영사, 2011
■ 조기현, 지방투자사업관리제도실태와쟁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자체워크숍발표논문, 2012. 2. 10
■ 조기현외, 지방투자사업의효율성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간보고회자료, 2012
■ 조선주, 국가성인지예산제도의현황과운영과제, 양성행복정책포럼발표논문, 2011
5.결론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기본계획, 2011
■ 행정안전부, 201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0
지금까지의지방재정이중앙정부에의존하여그때그때상황과필요에의해재원규모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 2011
결정되고,중앙정부정책에의해결정되는형국이었다면,미래의지방재정은좀더자율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는지방분권시대!, 2004
이고자립적인구조의‘지속가능한지방재정’(SustainableLocalPublicFinance)이되어야
■ Sintomer,Yveset.al,ParticipatoryBudgetinginEurope,InternationalJournalofUrbanand
할것이다.이를위해기존의지방재정관리제도의개별적인운영실태를간략히파악해보
RegionalResearch,vol.32,March2008
096
097
제2부지방재정위기관리와극복을위한정책방안
4장.건전성과책임성확보를위한재정관리제도의개선방안_손희준
자체평가와직무성과계약제도등조직및인사관리체제와는별다른연계없이적용되는
고,향후좀더바람직한발전방향을모색해보고자하였다.지방재정관리제도가제도도입
문제가있다.이럴경우조직·인사상의성과관리시스템과사업예산제도하의성과보고
의목적을충실히달성하기위해서는좀더합리적으로‘자율과책임,효율적관리’라는기
서가별개로운용된다.결국시간과노력등자원의비효율성과낭비가명약관화하다.따라
본방향을확인하고,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지방예산-회계-재정정보’가통합적으로연
서재정관리제도의개선은지방예산과회계제도및재정정보를통합·연계하여추진하되,
계·관리될수있는삼위일체의개선방향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또한개개지자체의환
조직및인사상의성과관리체제와도연계하여야소기의효과를달성할수있다.
경과여건및역량등을고려한맞춤식지방재정관리제도의적용방법도함께고안되어야
할것이며,기존지방재정관리제도에대한성과평가를통한통·폐합과사후관리체제의
3) 맞춤식 재정관리 제도의 적용
구축도동시에검토되어야할것이다.
현행지방재정관리제도는대부분지방정부의수준이나상황을고려하지않고있다.예
를들면지방채발행한도액제도의경우도,특·광역시,도및시군구가각각상황이다르
고역량이다르다.그럼에도불구하고동일한기준을일률적으로적용할경우많은문제점
이야기되고있다.따라서이경우일정수준이상의자치단체에게는실질적인채무부담에
따른책임과위험을자율적으로선택하게하는방식도고려할필요가있다.왜냐하면그래
야만자치단체가스스로경각심을갖고운영할것이며,주민역시더많은관심을갖고참여
● ● ●
참 고 문 헌
할것이기때문이다.또한의존재원의비율이지나치게높은단체에대해서는지방재정관
리수단보다는재정력을강화할수있는재정지원수단이더욱요구된다.
■ 김동기,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11
■ 김종순, 지방재정학, 삼영사, 2006
4)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성과평가를 통한 통·폐합
■ 김종희, 지방재정론, 범론사, 2006
■ 김흥래, 지방재정의이론과실제, 박영사, 2005
현재중복적이며칸막이식지방재정관리제도에대한성과평가를중앙정부인행정안전
■ 손희준외, 지방재정론, 개정4판, 대영문화사, 2011
부가실시하여,실효성이적은제도는폐지하거나유사한제도와통합하여제도의효과를
■ 손희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의평가모형개발, 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지방재정논집, 제9권2호, 2004. 12
높일필요가있다.물론대부분의지방재정관리제도가도입한기간이짧아,자칫제도에
■ 안성민, 참여예산제도의사례와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운영해야하나?’
대한합리적인성과평가보다는정치적판단이나자의성이개입될수있어유의해야할것
정책간담회발표논문, 2011
이다.또한지방재정관리제도의사후관리나제도에대한환류가이루어지는지도함께고
■ 이희봉, 거버넌스지방재정, 사회문화사, 2011
려해야할것이다.왜냐하면이러한환류야말로지방재정관리제도본연의도입목적을잘
■ 임성일외, 지방자치단체예산제도간의연계강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간보고회자료, 2012
살려주기때문이다.
■ 윤영진, 새재무행정, 대영문화사, 2010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제3판, 박영사, 2011
■ 조기현, 지방투자사업관리제도실태와쟁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자체워크숍발표논문, 2012. 2. 10
■ 조기현외, 지방투자사업의효율성강화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중간보고회자료, 2012
■ 조선주, 국가성인지예산제도의현황과운영과제, 양성행복정책포럼발표논문, 2011
5.결론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사전경보시스템기본계획, 2011
■ 행정안전부, 201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2010
지금까지의지방재정이중앙정부에의존하여그때그때상황과필요에의해재원규모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 2011
결정되고,중앙정부정책에의해결정되는형국이었다면,미래의지방재정은좀더자율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제는지방분권시대!, 2004
이고자립적인구조의‘지속가능한지방재정’(SustainableLocalPublicFinance)이되어야
■ Sintomer,Yveset.al,ParticipatoryBudgetinginEurope,InternationalJournalofUrbanand
할것이다.이를위해기존의지방재정관리제도의개별적인운영실태를간략히파악해보
RegionalResearch,vol.32,March2008
096
097
98페이지 본문끝
메뉴
- 첫 페이지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
- 원본다운로드 : 통합압축 다운로드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