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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소비세확대에따른보조금제도의개선방안
사회복지보조금의적정보조율설정방안
나. 차등보조율
출되었는데,이는제도의타당성자체에의문을가지게한다.차등보조율은결과적으로자
치구를위한재정조치인데,전체기초자치단체모두를대상으로설정한재정조정제도로운
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또한단순지표상으로자치구의복지재정부담이높은것으로
기존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에서도차등보조율을인정하는조항이있었지만실제
계산되지만현실에서는낙후된농어촌지역의복지는구조적사각지대에있다.지금과같은
활용되지는않았다.하지만2000년대중반부터지방재정에서복지보조금부담이급증하
차등보조에따라중앙정부의복지재정정책이지역불균등성을심화시킬수도있다.
면서재정력이취약한자치구를중심으로정부간복지재정관계에서적지않은갈등이발
생하였다.이에따라정부는생계급여,의료급여,영유아보육료지원,그리고기초노령연금
에대해차등보조율제도를설계·실시하였다.차등보조의기준은재정자주도와사회복지
비비율이다.
4. 사회복지보조금의적정보조율설정을 위한 대안 구상
차등보조율체계를도입한것자체는의미있는개선조치이다.하지만체계적인공론화과
정을거치지않고임의적으로설계되면서적지않은쟁점들이잠재되어있다.첫째,차등보
가. 기준보조율재설계를위한선행연구들
조대상사업선정의원칙이없었다.당시시점에서복지비부담이큰네가지사업에한정하
여임의적으로대응하였을뿐이었다.지자체의갈등에대한편의적대응일뿐이었다.
국고보조사업의기준보조율이임의적으로설정되었고1980년대사회경제적상황이전제
되었기때문에논리적인체계성을갖추어재정립해야한다는연구들이다수있었다.경제학
둘째,차등화기준지표에서문제가있다.재정자주도는사후분석지표(상대적지표)로서사
의관점에서는재정사업의외부효과에따라기준보조율을유형화하였으며행정학에서는
전정책설계지표(절대적지표)로는부적절하다.재정력지수등과상관관계고려하면지표선
사무의특성에따른대안을제시하였다(표4참조).
택에따라적용단체가바뀔수있다.재정자립도역시마찬가지특성이있다.사회복지비지
표에서도지자체의복지재정부담을정확히반영하는데한계가있다.지방세출기능별분류
표 4 ▶ 기준보조율관련기존연구
가자주개편된다는점도동지표사용의적합성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가운데하나이다.
구 분
유형화기준
유형화단계
기준보조율
비 고
전국적
100%
셋째,지자체유형별재정특성을고려하지않고획일적으로적용한것은제도의합리성
임성일
75%
누출효과 측정 및 기준보조율 적용에 대한
누출효과
서정섭
자체에의문을가지게한다.지방재정구조에서광역시와도그리고도본청과시군의관계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음
지역적
62.5%
(1991)
시본청과자치구의관계는세입과세출에서재정적맥락이차별적이다.자치구와시군을동
국지적
50%
일한기초지자체로전제하여차등화한것은적절하지못한접근이다.
고유사무
법률상
단체위임
사무배분
사무배분과 사업성격 기준을 동시에 적용
기관위임
김정훈
-
하여 613개 사업의 유형화.
넷째,기초복지에서인하보조율을적용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인하보조율은재정여건
(2000)
지역사무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제시하지는 않음
사업성격
개인사무
이상대적으로우수한지자체에대해일종의징벌적인보조금추가부담이라는성격이있기
누출효과
때문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보장하는기본적인국가의의무사항을실천하기위한
국가적사무
100%
재원구성에서인하보조율을적용하는것은중앙정부의재정책임을축소시키는것이된다.
보조사업성격과
각 유형별 대상사업 기준을 제시하고
이창균
국가우선/정책사무
80%
자치단체
있으나 적용 기준보조율에 대한 구체적인
(2001)
광역적/지역파급효과
60%
사무성격
논거를 제시하지 않음
지역적사무
40%
다섯째,차등보조율조치를적용하면대도시자치구에만유리하게되는현실의결과가창
52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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