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9페이지

유럽연합의지방정부 ! 조직·책임및재정!
었다. 광역단체(수입의 6%)보다는 기초단체(수입의
단체에서자율적으로요금을부과할수있으나,다만
10%)에서기타수입비중이더컸다.
제공한 서비스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002년이후,취학전학교및노인복지에대한요금
상한제가도입되어수수료수입의감소를가져왔다.
아동,노인및보건과같은서비스에부과되는수수
이부족분은중앙정부에서수령한대체금으로보상
료가기타수입의대부분을이루었다.기초단체/광역
되었다.
IV 지방공공부문부채와차입
●
기초단체와광역단체는자국통화든,외국통화
차입금 규모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은 없다. 하지만
든결정만내리면사전허가없이차입을일으킬수
지방정부의예산은수지를맞춰야하기때문에,부채
있다.채권을발행할수도있으나,이는좀처럼시행
관련비용은일체포함해야된다는의무에따라간접
하지않는다.
적으로제한을받는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법은 차입금으로 운영지출 재원
스웨덴의 지방공공부문 미지불채무는 2005년 현재
을대는것을금지하고있기때문에,차입금은반드
173억유로(1인당1914유로),즉스웨덴GDP의6%
시자본지출및부채차환에만사용되어야한다.
로서EU평균을약간상회한다.기초단체가최대차
주로서,지방공공부문미지불채무의거의90%를차
지한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