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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관리법전부개정추진
1962년제정된「옥외광고물관리법」이50여년만에관련산업진흥과불법광고물
에대한단속강화등을중심으로전부개정된다.
개정안에는국민과공무원모두이해하기쉽도록법을5개의장으로재분류하고,
해석상혼란을초래하던법령용어의정의를추가했다.
특히,관련산업진흥을위하여규제위주의옥외광고물관련규정을전면개정하여
신매체,신기술의광고매체를적극반영하고미국의타임스스퀘어와같이광고물이
지역의명물이되는‘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과한시적기간동안상업광고를허
용하는‘한시적옥외광고물자유표시구역’을추진한다.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어 광역자치단체의 불법
옥외광고물단속과관련된역할이강화되고, 단속공무원에게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방안이추진되며, 태풍, 풍수해등자연재해발생시옥외광고물추락으
로인한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해‘광고물정비명령제’가도입되어,위급한경우
에는소유주의사전동의없이위험요소를미연에제거할수있게된다.
안전행정부는불법광고물정비및안전관리강화등을통해옥외광고물의질적향
상을위한기반을마련하고옥외광고산업진흥을도모하는내용의옥외광고물관
리법 개정안을 올해 말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며,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국회에제출할예정이다.
①법령체계개편
?이해하기쉽도록법령을5개의장으로재분류:총칙,옥외광고물의관리,옥외광고산업진흥,옥외광고사업자관리,
위반조치및벌칙
?기존법령용어를변경(간판→광고물),용어정의구체화
②산업진흥을위한기반마련
?광고물이 지역의 명물이 되는‘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및 한시적 기간 동안 상업광고를 허용하는‘한시적옥외
광고물자유표시구역’추진
?디지털기술을접목한옥외광고물에대한규제완화기반마련
③불법광고물단속강화
?광역자치단체의불법광고물지도,단속권한을강화하고유동광고물에대한수거보상금제근거마련
?단속공무원에대한특별사법경찰권부여추진등
④옥외광고발전기금설립
?시도조례를통해설치할수있도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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