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페이지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0
특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산가치가 급등하게 되어 부의 편중과
투기에 의한 경제 질서 문란을 경험한 일부 국가들에 있어서 자산에 대한 과세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재산과세의 강화는 조세저항과 형평성의 문제에 직면하
게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안과 현행 과세기준을 보완
하여 계속 존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하
는 방안이며, 두 번째 대안은 종합부동산세를 존치하되 과세대상을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정
하고, 1세대 1주택은 재산세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대안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의 최
고세율 과표구간과 세율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할 경우에
는 과표 6억초과 구간의 대상자는 부담하게 되는 세부담율이 0.7%에서 0.3%정도로 감소하
게 된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0.7%에서 0.5~0.6%
정도로, 다주택자는 0.7에서 0.6~1.6% 정도로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산과세를 일원화하거나 이원화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분권을 강화하는 대안을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제한적으로 세율인상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수확보는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종부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조
세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
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09a).?2008년이후세제개편의세수효과?.
_____________(2009b).?2009년세제개편안분석?.
_____________(2010).?부동산세제장기개편방안?.
기획재정부(2008).?종합부동산세개편방안?.
_________(2009a).?2009종합부동산세개정법령해설?.
김경환(2007).“주택관련세제의개편방안”,?감정평가연구?,17(2):193-214.
김대영(2002).“외국의재산과세제도”,?지방세?,2002(6):31-48.
______(2010).“종합부동산세의평가와과제”,?지방재정과지방세?,35;3-25.
김상겸(2006).?보유세제의위헌성검토및대안제시:종합부동산세를중심으로?,한국경제연구원.
노영훈(2006).“지방재산세제도의개혁방향”,?지방세?,2006(1):45-62.
______(2009).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른 지방세수의 변화와 정책과제”, ?지방재정과 지방세?, 17:
51-73.
문성영(2004).“종합부동산세의문제점과개선방향”,?대한부동산학회지?,22:221-22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