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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13:30~14:00 등록및안내
□14:00~14:30 개회식[법학관116호실]
국민의례
개회사: 배인명(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축 사: 김관용(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제1회의14:30~15:00(80분)
□제1분과:새정부의바람직한지방재정의방향[법학관116호실]
사회: 김의섭(한남대)
논문 1: 박근혜 신정부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 발표: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3
- 토론: 안진(전북대), 김혜란(충북보건과학대)
논문 2: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채무 수준 분석
- 발표: 조기현?구찬동(한국지방행정연구원)································27
- 토론: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민기(제주대)
□제2분과:새정부의국고보조금제도개선방안[법학관119호실]
사회: 우명동(성신여대)
논문 1: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간 형평성 제고 방안
- 발표: 김정완(대진대)····································································47
- 토론: 이상범(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삼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논문 2: 복지보조사업의 유형별 기준보조율체계 개편과제
- 발표: 이재원(부경대)····································································71
- 토론: 정문기(성균관대),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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