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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에 관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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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를 위한 비용부담 측면에서 홍보자금이나 특수시설설치 등을 위한 비용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보통세의 형태보다는 부담금의 형태로 걷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나,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비흡연자가 일정부분 흡연자에 의하여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 이
는 흡연자가 세금으로서 그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지출의 용도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므로 보통세 보다는 목적세의 형태로 걷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담배에대한세금이어느정도가적합한가?
첫째, 흡연자 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세금의 부담은 담배로 인한 사회적 해악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정도, 둘째 비흡연자의 건강증진 또는 건강저하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격이라면 흡
연전용시설의 설치비용 및 비흡연자의 수명감소로 인한 소득의 감소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은 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경제학자나 재정학자의 담배에 대한 세
율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연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본다.
3. 담배의가격탄력성에대하여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므로 세금의 인상으로 담배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를
규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발표자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소비규제효과보다는 가격인
상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재정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 이는 담배소비자의 입장에서 보
면 세금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국가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증대되어 즐거워 할지 모르겠으
나 담배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늘어나 고통을 받게 된다. 흡연율이 남성의 40%라고
한다면 흡연자인 국민의 40%는 증가된 세금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비규제를 위하여 흡연자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라면, 세율을 현재
의 10배정도로 올리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것이
다. 이는 그 고통을 부담하여야 하는 흡연자들의 반발을 정치적으로 견뎌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소비규제의 효과 측면에서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까지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의 조세저항을 염
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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