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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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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진성에대하여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자는 흡연자이다. 흡연자는 재산가와 비재산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중 어느 쪽이 많을까?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보기 어려우나 토론자의 경험으로 비
추어 보건대 재산가보다는 비재산가,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훨씬 많다. 이는 아무도 사
회적 약자로서의 생활을 견뎌내야 하는 스트레스를 흡연으로 감소시키려는 노력 때문으로 보
인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의 산물이 흡연인데, 이에 대하여 세금이라는 고통을 거기에 더욱
얹어주는 것이 헌법상 사회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합당한가?
종량세와 종가세 문제에 있어서 종량세는 고급담배와 저급 담배간에 차별없이 고정비용을
세금으로 거두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이 역진성
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전체 세수를 늘리지 않고 종가세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저급
담배에 대하여서는 가격인하의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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