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8페이지

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62
- 새 정부가 내세운 ‘국민행복시대’는 “지방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때
이루어 질 수 있음.
2.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협력적 관계의 모색
-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요한 과제는 중앙-지방정부의 상생-협
력체제의 구축임.
- 1960년, 1970년대에 중앙-지방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이었음. 그러나 2013
년 새 정부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는 상생과 협력의 관
계로 변화되어야 함.
- 앞으로 전개되는 글로벌 시대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통제
하는 상위정부가 아니라 지방의 동반자로 소통, 협상, 상생을 통해 지방정부
의 협력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
- 중앙-지방의 협력적 관계 모색을 위해서는 정부 간 소통과 협상의 채널이
필요함.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며 지방정부에 지시하
는 정치적 의사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새 정부는 지방과 소통하고 지방의 의
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채널을 구축하여야 함.
- 중앙의 지방에 관한 의사결정에 지방정부 · 지역주민 · 지역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되고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이 반영된 정치적 의사결정의
메카니즘을 구축하여야 함.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의 정치제도에서 벗어나
“지역중심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기재부, 행안부 등),
국회, 학회, 시민단체, 언론 기관 등 다양한 정치·사회적 계층의 참여가 필
요하며, 정부 간 관계의 합리적 재정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
한 노력을 하여야 함.
- 특히 국가정책 수립에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에 관련된 지역
단체 - 그 예로 지방의 4단체(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