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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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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지방
소비세를 지방세로 분류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전재원과 지방세
의 중간 어느 곳에 위치하는 재정수입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방세를 확대한다면 재정
자립도가 100%에 도달하여도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유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두가지의 정책변화로 재정분권이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 전환과정의 어
려움이 따르더라도 개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간 재정력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세 가지 방법의 조합을 제안합니
다. 하나는, 이박사님도 지방소득세에 대해 지적하셨듯이, 지방세에서 부와 소득의 형평
성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누진세율체계는 국세로 통합하고 지방세는 균등세율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부와 소득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누진적인 세율체계로 조세를
부과하여 조세수입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욱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서 인구과소지역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인구규모가 증가할수록 일인당 지출수요가 급
격히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상태에 있으므로 인구과소지역의 통합은 그 자체로 재정자립
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통합에 따른 행정인력의 효율화 등이 정착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정책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셋째, 재정력에 따라 재정지출책임의
차등화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에도 서울 등 수도권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가 비수도권 지방정부에 비하여 더 크지만 지방세를 확충하여 수도권 지방정부의 재
정수입이 지나치게 확대될 때 이들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출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수입능
력의 차별성을 지출책임의 차별화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재정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계에서’의
재원확충수단은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부과되는 세목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분 지방소득세를 근무지원칙이 아니라 거주지원칙에 입각하여 개편하고 확대하여 재산세
와 함께 한계에서의 재원확충수단으로 활용토록 해야 합니다. 근무지에서 소비하는 지방
공공재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는데 이는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소비
발생지역에서 지방소비세를 징수하여 각 지방세 세목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셋째, 조세법률주의 체제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개편을 주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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