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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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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세를 일상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지방
세의 상시적인 활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는 국세로 세목을 교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
례가 부동산 취득세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중앙정부가 4%인 세율 중 적어도 2% 부분을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해 상시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새 정부도 이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마다 재원의 보전여부를 논의해야할 뿐 아니라 지방분권의 발전을 저
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지속이 불가피하다면 취득세 2%를 중앙정부가 경기조
절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로 전환하고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지방소비세 확충
으로 지방세로 전환하면 반복적인 논란을 피하고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지방재정형평화를 위한 이전재원은 하나의 재원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현재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 등이 모두 명시적으로 혹은 암
묵적으로 재정형평화를 고려하여 배분됩니다. 이런 경우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는 다
양한 방법으로 이전재원을 제공받으면서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정부보다 더 풍부한 재정
운영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이전재원에 의해 재정력이 역전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력을 역전시키지 않으면서 형평화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이 목적을 위한 이전재원을 보통교부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이전재원에 의해 자체수입 확충노력이 상쇄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방세 혹은 지방재정제도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적 정책게임이 아니
라 모든 지방정부들이 각각 주체로 참여한 정책조정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과 마찬가지
로 지방정부들도 정책변화의 타당성보다는 재원배당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유불리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손교수님의 마지막
표현처럼 국가발전의 틀 속에서 지방정부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대의를 우선시하여
야 국세-지방세 조정 등 중앙정부와의 정책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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