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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와 지방세입 연계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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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다시 지역경제 부문으로 투입되어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확
대 재생산의 과정을 말함
○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경제력은 그 지역의 자연적?인적 제약하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
지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그 지역의 소득수준과 분배를 결정함
- 이러한 지역적 소득상황은 지역주민의 소득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지방세의 규모를
결정짓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세출의 규모와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됨
- 지방세출 규모는 또 그 지역의 산업생산활동과 같은 제반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
로, 지역의 경제력과 지방재정지출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임
○ 따라서 지역경제의 순환과정은 2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1) 지역경제활동의 촉진
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와 (2) 지방재정활동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
로 나눌 수 있음
- 다음의 은 지역경제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재정 상호
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지역경제의 순환적 관계와 지방재정
* 자료: 오병기(2009).
○ 우선 지역의 경제활동 촉진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를 살펴보면,
- 한 지역의 경제활동이 촉진되면 그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지역간의 높은 이동
성으로 인하여 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하게 됨
○ 이러한 지역간 상호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서울시와 수도권 도시의 관계에서 쉽게 찾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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