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페이지

지역특성을반영한신세원발굴과과세방안
-인천광역시사례를중심으로-
유태현(남서울대학교)
Ⅰ. 들어가는글
최근 경기침체의 만성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 급증, 부동산거
래감소에기인한지방세세수급감등지방재정환경이악화되고있다. 주목할점은이런
여건변화가일시적인현상이아니라고착화의양상을띠고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는2013년당초예산기준으로재정자립도평균이51.1%에불과하
다.
또한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말미암아 자체재원인 지방세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1)
해결하지못하는곳이전체244개자치단체가운데125개에이르고있다.
2)
이와같이열악한지방재정여건을개선하기위해서는실효성있는대책이강구되어야한
다. 예를들어중앙편중적재원(세원)의과감한지방이양, 중앙과지방간공동세제도의활
성화등을통하여지방세입기반을확충하는조치와더불어지방세출의절감을위한세출구
조의합리적개편등이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1차적으로 세입 측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강화는
세입확충에초점을맞추어야할것이다. 또한재원사용의자율성확보를통해그성과의
극대화를이룩할수있기위해서는이전재원(의존재원)보다자체재원을늘리는방식으로이
루어져야한다.
자체재원은지방세와세외수입으로구성되는데, 재원의상시성, 항구성등
3)
을고려할때그핵심은지방세라고할수있다. 이는지방자치단체의세입확대는지방세를
늘리는방식으로추진되어야함을의미한다.
그간지방세강화와관련된논의는국세세목가운데일부를지방세로전환하거나공동세
제도를내실화하는방안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고할수있다. 반면상대적으로지방자치단
체의과세자주권을실질적으로강화하는방안에대한접근은소홀히취급되었다. 그이유는
현행헌법제59조에의해지방자치단체가독자적으로지방세세목을신설하거나새로운세
원을발굴하여과세하는것이허용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이는헌법제59조의조세법률
주의규정이지방세과세자주권을제약하는장벽이되고있음을의미한다.
본연구는인천광역시의재정확충을위해지방세확대를모색하되지방세과세자주권강
1) 안전행정부, 『2013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상)』, 2013.4, p.238.
2) 경남의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2010년7월1일부터창원시로통합되었고, 2012년7월1일부터세
종특별자치시가출범하면서2013년현재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수는광역자치단체17개와기초
자치단체227개를합한244개이다. 그구성을보면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6대광역시, 9개
도(제주특별자치도포함)와기초자치단체인군(84개), 시(74개), 자치구(69개)로구분된다.
3) 지방자치단체가예산을운용함에있어엄격(hard, 경성적)한지출제약을따라야하는경우를경성예
산제약상황이라고한다. 반면책정된예산을전부소진하더라도중앙정부등으로부터쉽게지원을
받을수있거나지방채발행을통해부족한재원을어렵지않게조달할수있다면예산제약이유
연하다고(soft, 연성적) 한다(연성예산제약). 지방세입에서의존재원(이전재원)이차지하는비중이높
을수록연성예산제약이심화되며, 이럴경우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가재원부족을외면하지않고
메워줄것이라는믿음때문에재정여건을무시하고재원을과잉지출하는경향을나타내게된다.
- 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