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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동시에이끌수있는대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인천광역
시의특성을반영한신세원을발굴하여과세하는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이런목적에따라이하의각장은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인천광역시의재
정여건과개선과제에대해알아보았다. 제3장에서는각지방자치단체가제안한신세원발굴
사례와지방세과세자주권확대가능성에대해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지역특성을반영한
신세원에대한과세방안을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앞의내용에근거하여결론을맺었다.
Ⅱ. 인천광역시의재정여건과개선과제
1. 인천광역시의세입실태분석
1) 인천광역시세입의구성과규모
우리나라는2005년이후지방재정법제59조에근거를두고지방재정의실태를통합재정
체계에서 파악하고 있다. 통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회계로 일반회계, 기
타?공기업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한 전체 순수 재정활동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통계대상에서제외되어있기때문에아직지방자치단
체의실질적인통합재정통계산출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4)
통합재정수지는당해회계연도의순수한수입과지출에해당하는통합재정수입에서통합
재정지출을차감한수치(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지출)를말한다. 이는정부의금융활동
으로간주되는보전재원은제외하며, 재정의적자또는흑자를표시된다.
통합재정규모는지방자치단체의1년동안총지출규모에서채무상환등보전지출을차감한
순수재정활동의크기를말한다. 다시말해통합재정규모= 세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
자(융자지출-융자회수)의관계를형성한다. 이때보전지출은지방채원금상환, 예치금, 적립
금, 국?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가리키며, 융자금회수는재정활동의감소요인이되므로융자
지출에서차감한순융자만계상한다.
통합재정수지는당해연도의순수한수입에서순수한지출을차감한수치로서재정활동의
적자또는흑자등재정운영수지를측정하는지표이다.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입- 통
합재정지출= (세입+융자회수) - (세출+융자지출)= 세입- 세출및순융자(융자지출- 융자
회수)의관계가성립한다. 한편통합재정수지비율= 통합재정수지규모/통합재정규모이다.
통합재정규모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지출규모를의미하기때문에그것이커질수록해당
자치단체의재정지출은늘어나게된다. 통합재정수지와통합재정수지비율은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정도를 알려주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한다. 통합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을수록해당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은양호하며, 건전한상태로평가할수있다.
은2013년당초예산기준으로시도별통합재정수지현황을정리하여보여주고있
다. 동표에따르면인천광역시의통합재정수지가-1,719억으로서울특별시다음으로열악
한상황에직면해있다. 더욱이통합재정수지비율은?2.33로광역자치단체들가운데가장어
려운처지에놓여있다.
인천광역시의통합재정수지개선을위해서는세입을늘리는조치와더불어세출을줄이는
4) 지방재정 통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통계 산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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