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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의 경우 세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반면 인력이나 조직은 확충되지 못
하고 오히려 계속 감축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지방세 부과고지나
신고납부 업무 등 기본업무 처리에도 급급할 정도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국세 보다는 오히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체
납액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의 민간위탁과 관련 해 제기되어 온 찬?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찬성 쪽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을 받은 민간 채권추심회사들
간의 경쟁을 통해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반
대편에서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납세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고,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민간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실정법에 위배되는 문제, 그리고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납세자 권익
침해 소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국세 체납액의 민간위탁제도를 처음 도입한 미국
의 경우에도 납세자 정보유출, 민간 채권추심회사들 간의 과도한 실적 경쟁으로 인
해 납세자 권익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위탁계약이 중단
되는 등 사실상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여 민간 채권추심회사의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서울시의 경우 민간 채권추심 전문
요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에 투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
니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의 전면적인 민간위탁은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근본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문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 납세자
권익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면, 현행 지방세법은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 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제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체납자
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체납을 하게 된 일반 체납자와
는 달리 사해행위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라는 점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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