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0페이지

체납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와 납세자권익을 보호해 주어야하는가 하
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체납액 현황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
개된 체납자들의 체납현황은 체납인원 11,822명에 체납액은 1조 5,318억 원으로
같은 해 전체 지방세 체납액 3조 4,008억 원의 4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의 민간위탁 방안은 이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민간 채
권추심회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
회와 같이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 하는 등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
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 양론이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등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
로 앞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줄이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신종렬(전 한국지방세협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방세 체납징수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심도 있는 귀중
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토론자 분들과 끝까지 자리에 앉아 경청하여 주
신 객석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거론된 의미 있는 말씀들은
우리 지방세정 발전과 지방세 체납 관리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
다.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종합토론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8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