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4페이지

찾아가는세미나(대전)/동계학술세미나와정기총회
74
- 특히 경남신용보증기금, 경남개발공사, 경남 테크노파크의 자본금 4,902억 중 일부를
활용(10%를 활용하는 경우 490억 활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5) 미수채권의 회수를 위한 행정 노력(efforts)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미수 채권 회수 노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자산 항목에는 미수채권이 있음: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미수
징수교부금, 미수정부간이전수익
- 미수채권의 회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유용 자산을 늘릴 수 있음.
- 경상남도의 '12년도 미수세금은 총 440억 9,460만원이며, 대손충당금을 제외한 장부
가액은 333억 9,806만원임.
- '12년도 경상남도의 세외수입금 중에서 미수액은 총 176억 원임. 이 중에서 미수부담
금은 144억 9,600만원이며, 미수과태료는 5억5천만 원, 미수과징금은 16억 원임.
? 미수채권에 대하여 10%의 징수를 더 한다고 가정하면, 12년 기준 미수세금은 440억
원의 10% 44억, 미수세외수익은 176억원의 10%인 17억원, 총 61억원의 재정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3. 향후 재정건전화 전략: 광역자치단체의 선도적 역할 기대
?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의 폐지와 지방소비세 향상에 대한 대비
- 세재개편과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 시급
-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
* 불필요한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을 분석하여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로 전
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 중앙정부에서도 기금 사업에 대한 비판이 큼
- 사업을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정상적으로 하면 됨
- 불필요하게 적립을 하고, 또 일반회계와 복잡한 회계 거래를 유발함
- 기금의 개혁 사례를 보일 필요가 있음
?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기능 조정
- 재정에 여력이 있을 때, 지방정부의 기능 확대 방식으로 기관이 설립됨
- 이는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과 관련됨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