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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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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의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정형평화를 추구
한다. 먼저 단일항목으로 가장 규모가 큰 보통교부세는 명시적으로 재정형평화를 목표로 삼
는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예상되는 재정수입을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산정하고 그 비율을 재정력지수로 표시하며 재정력지수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배
부한다.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포함한 일부 국고보조금은 차등보조율제도를 이용하여 상대
적으로 재정력이 낮거나 비수도권의 지방정부에게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정형평화를 도
모한다. 그 외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이외의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거의 모든 이전재원들이 배분과정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므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갖는다.
재정력지수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재정형평화에 기여하는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 재정력지수를 정의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와 국고보조금에 의한 각 지방정부의 재정력지수 변화를 분석한다.(주만수, 2012)
기준재정수입액�溶峙黎낳關�
조정 재정력지수�� ��
��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溶峙黎낳關셤浴물者망떡�
조정 재정력지수�� ��
��
기준재정수요액
은 원래의 재정력지수가 제시하는 재정력의 차이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됨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지방교부세를 이전하면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력지
수는 1에 근접하여 재정력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실제로 조정 재정력지수1의 기울기는 시
0.13, 군 0.02으로 원래 재정력지수의 기울기 1에 비해 매우 완만해진다. 또한 추가로 국고보
조금을 이전한 조정 재정력지수2의 기울기는 시 ?0.03, 군 ?0.53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재정력격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재정력지수가 낮았던 지방정부가
이전재원 배분받은 후에 더 우수한 재정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전재원
들에 의해 중첩적으로 재원형평화를 시도하여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력이 역전된다.
4)
4) 재정력지수에 의한 설명은 직관적인 반면, 이근재 외(2008)와 주만수(2009)는 중앙정부가 이전재
원에 의해 재정력을 역전시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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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등 상위정부의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재정형평화를 추구
한다. 먼저 단일항목으로 가장 규모가 큰 보통교부세는 명시적으로 재정형평화를 목표로 삼
는다. 이를 위해 표준적인 재정수요와 예상되는 재정수입을 각각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액으로 산정하고 그 비율을 재정력지수로 표시하며 재정력지수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배
부한다.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을 포함한 일부 국고보조금은 차등보조율제도를 이용하여 상대
적으로 재정력이 낮거나 비수도권의 지방정부에게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여 재정형평화를 도
모한다. 그 외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고보조금과 보통교부세 이외의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거의 모든 이전재원들이 배분과정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므로 재정형평화 효과를 갖는다.
재정력지수를 이용하여 중앙정부 이전재원이 지방정부의 재정형평화에 기여하는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정 재정력지수를 정의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와 국고보조금에 의한 각 지방정부의 재정력지수 변화를 분석한다.(주만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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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래의 재정력지수가 제시하는 재정력의 차이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됨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을 제시한다. 지방교부세를 이전하면 모든 지방정부의 재정력지
수는 1에 근접하여 재정력격차가 거의 사라진다. 실제로 조정 재정력지수1의 기울기는 시
0.13, 군 0.02으로 원래 재정력지수의 기울기 1에 비해 매우 완만해진다. 또한 추가로 국고보
조금을 이전한 조정 재정력지수2의 기울기는 시 ?0.03, 군 ?0.53으로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들의 재정력격차를 과도하게 반영하여 재정력지수가 낮았던 지방정부가
이전재원 배분받은 후에 더 우수한 재정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양한 이전재원
들에 의해 중첩적으로 재원형평화를 시도하여 지방정부 사이의 재정력이 역전된다.
4)
4) 재정력지수에 의한 설명은 직관적인 반면, 이근재 외(2008)와 주만수(2009)는 중앙정부가 이전재
원에 의해 재정력을 역전시킴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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