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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배분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최근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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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군의 재정력지수와 이전재원
시
군
주: 주만수(2012)를 재인용함; 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포함하지 않음
재정력역전이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 확충은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이전재원
을 포함한 총재원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당 지역주민의 후생극대화를 추구
하는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지방세 확충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
5)
한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이 효율적이거나 건전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방세를 지
방정부의 재정책임성을 담보하는 정책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자
체재원확충 유인이 유지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최근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와 발전을 위한 제언
2010년대 들어서 지방세제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를 분리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지방소득세로 통합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독립세화를
위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2011년에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
세특례제한법의 개별법으로 재편함으로써 납세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비과세감면제도 관
리의 효율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세 세목의 단순화를 이루었다. 2013년에는 지
방소득세를 독립세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2005년 재산관련 지방세의 개편
이후 감면제도를 통해 인하를 반복하던 취득세 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고 지방정부의 재원
5)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하여 지방정부는 대부분 세목의 법정세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조정권한을 갖고 있지만 조세수출이 가능한 일부 세목을 제외하면 세율을 조정한 사례는 거
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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