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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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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큰 틀에서 발전적인 개편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문
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증률, 세목 단순화, 취득세 세율 인
하,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대해 평가하며 편익원칙 등 지방세 원리에 기초하여 발
전방안을 모색한다.
1. 지방소비세도입과증률에대한평가및발전방향
1) 지방소비세 도입과 재원배분 효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이를 소비지표로 배분하는 광역자치
단체세로 2010년 도입되었다. 각 지역의 소비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소비
지표에 따른 배분에 의해 지역 간 재정력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을 내
재시켰다. 즉, 수도권 시도는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그리고 비수도권 도는 300%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며 수도권 시도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에 출연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2013. 9)는 취
득세 세율의 영구적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의무적인 사회복지지출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4년 3%p를 인상하고 2015년 다시 3%p 인상하
여 부가가치세의 1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소비세 내부에 재정형평화기능을 탑재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분류하더라도
이전재원과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복잡한 재정형평화 기능이 포함되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배분될 수 있다. 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실질적인 재원변화 효과를 2011년 결산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
시한다.(주만수, 2013b)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의해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자체재원은 일단 증가한다. 그러나
5>에 제시한 것처럼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해당 시군 및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보전금과
법정전출금을 지급하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본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므로 재원증
가 폭은 감소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광역
자치단체 본청은 자체재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감소한다. 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 총액인 약
3조원 중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실질적인 재원은 약 1.1조의 순증에 그친다.
6)
6) 시군은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약 1.1조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총액 3.0조원과 시도 본청 및 시군의 재원증가액 2.3조원의 차액인 약 0.7조원은 지방교부세 재원
의 감소와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자치단체로의 전출금 증가를 구성된다.(주만수,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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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변화는 큰 틀에서 발전적인 개편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새로운 문
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절에서는 지방소비세의 도입과 증률, 세목 단순화, 취득세 세율 인
하,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대해 평가하며 편익원칙 등 지방세 원리에 기초하여 발
전방안을 모색한다.
1. 지방소비세도입과증률에대한평가및발전방향
1) 지방소비세 도입과 재원배분 효과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이를 소비지표로 배분하는 광역자치
단체세로 2010년 도입되었다. 각 지역의 소비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소비
지표에 따른 배분에 의해 지역 간 재정력격차가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을 내
재시켰다. 즉, 수도권 시도는 100%, 비수도권 광역시는 200%, 그리고 비수도권 도는 300%
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며 수도권 시도의 경우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에 출연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최근 기획재정부(2013. 9)는 취
득세 세율의 영구적인 인하에 따른 세수결손을 보전하고 의무적인 사회복지지출부담 증가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2014년 3%p를 인상하고 2015년 다시 3%p 인상하
여 부가가치세의 11%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방소비세 내부에 재정형평화기능을 탑재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로 분류하더라도
이전재원과 구분이 모호하게 되었다. 복잡한 재정형평화 기능이 포함되어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실질적인 재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배분될 수 있다. 는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실질적인 재원변화 효과를 2011년 결산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
시한다.(주만수, 2013b)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의해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자체재원은 일단 증가한다. 그러나
5>에 제시한 것처럼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해당 시군 및 교육자치단체에 대해 재정보전금과
법정전출금을 지급하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본청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므로 재원증
가 폭은 감소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규모가 감소하였으며 광역
자치단체 본청은 자체재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기준재정수입액이 증가하여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감소한다. 비록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배분받는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 총액인 약
3조원 중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실질적인 재원은 약 1.1조의 순증에 그친다.
6)
6) 시군은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가로 약 1.1조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총액 3.0조원과 시도 본청 및 시군의 재원증가액 2.3조원의 차액인 약 0.7조원은 지방교부세 재원
의 감소와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자치단체로의 전출금 증가를 구성된다.(주만수, 20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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