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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배분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최근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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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재원변화
(단위: 10억원, %)
구분
지방소비
교육비
상생기
재정
자체재원
지방교부
상생기금
총재원
(C=B/A)
(2011)
세 (A)
전출금
금출연
보전금
변화
세 변화
배분
변화액 (B)
(%)
총계
2,961
153
317
582
1,909
-1,083
317
1,143
38.6
서울
465
46
152
-　
266
-116
11
162
34.9
부산
238
12
-　
2
224
-117
15
123
51.5
대구
159
8
-　
3
148
-74
34
109
68.1
인천
89
4
29
1
55
-50
9
13
15.1
광주
95
5
-　
-　
90
-39
34
85
89.0
대전
105
5
-　
-　
100
-52
30
78
74.0
울산
80
4
-　
4
72
-45
31
58
73.0
경기
415
21
136
163
96
-167
11
-60
-14.4
강원
132
5
-　
36
91
-42
18
68
51.4
충북
128
5
-　
45
78
-38
16
56
44.0
충남
178
6
-　
58
114
-61
15
67
38.0
전북
150
5
-　
51
94
-41
17
69
46.2
전남
145
5
-　
39
100
-38
25
87
60.4
경북
226
8
-　
70
148
-69
23
103
45.4
경남
304
11
-　
112
182
-118
18
82
26.8
제주
51
2
-　
-　
50
-17
10
43
82.7
주: 2011년 결산자료를 분석한 주만수(2013b)를 재인용하며 자세한 산출과정은 이를 참조할 수 있음.
의 B열은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도 본청의 궁극적인 재원변화액, 그리고 마지
막 열은 시도별 지방소비세 대비 총재원 변화액의 비율을 제시한다. 시도별 총재원 변화액은
최초의 지방소비세 배분액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그 시도별 비율도 매우 다르다. 대체로 시
군에게 재정보전금을 배분해야 하는 도에 비하여 특별광역시와 제주도가 높은 비율의 재원을
확보하지만 수도권 시도는 지역상생기금의 출연으로 그 비율이 더 낮아진다. 따라서 광주와
제주도처럼 80%를 초과하는 지역도 있지만 서울은 34.9%, 인천은 15.1%로 평균 이하이다.
특히 경기도 본청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배분하거나 출연해야할 금액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여 총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7)
시도의 지방소비세는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시군의 재원을
변화시키며 궁극적으로 모든 시군의 재원은 증가한다. 그 재원증가액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에 대비시켜 에 제시한다.(주만수, 2013b)
7)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을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
황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단기 처방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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