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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한국재정정책학회?한국재정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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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시군의 총재원 변화액
주: 주만수(2013b)에서 재인용함
재정부족액이 0보다 큰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들의 재원증가액은 재정부족액에 비례하므로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지방교부세를 증액하여 배분할 때와 별 차이가 없다. 지방소비세에 의
해 이들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증가하며 그 증가규모에 비례하여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므로 예
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경기도의 시들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들의 재원은 크게 증
가한다. 그 이유는 지방소비세에 의해 이들에 대한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지만 보통교부세는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해 불교부단체에게 매우 유리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진다.
2) 지방소비세의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소비세 도입과 증률은 실질적인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며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증가
시켰다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자체적으로 재정형평성의 기능을 내재하고
있으며 소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의한 재원배분은 소비의 발생지가 아니라 소비
자의 거주지에 재원을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
비세를 지방세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시도별 배분지표를 지방소비세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소비지원칙이 적용되는 지표
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소비액이 소비자의
거주지 통계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여름휴가 동안 강원도에서 소비활동을 한
다면 이는 서울의 민간최종소비지출로 집계되므로 강원도의 지방소비세와는 전혀 무관하다. 비
록 도입 시점에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도입 이후 지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쉽다. 현재 시점에서
는 그동안 발전시켜온 ‘지역토착적 매출액’을 지표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다.
8)
8) 산업의 세부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지역토착적 산업의 매출액 지표를 주만수?임성일(2006)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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