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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의 역할 배분과 지방세제 발전방안: 최근의 지방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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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소비세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므로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였다. 이러한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비수도권 도로 구분하여 소비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나 이로 인해 지방소비세가 오히려
이전재원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지방소비세를 지방정부의 중심적인 조세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는 가중치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재정형평성은 다른 방식으로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보통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서울 등 불교부단체에는 적용
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만수?최병호(2011) 등은 교육재정을 매개로 하는 방안을 대안
으로 제시하였다. 즉, 서울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지방소비세에 의해 확충된 재정수입
을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책임을 강화하여 소진시키도록 조정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형평화 수단으로 일종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수도권 시도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의 35%를 출연하
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시도의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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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라는 명목적인 의미를 갖지만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2012년부터 수직적 재정
조정제도인 보통교부세 배분에 반영하므로 실질적인 재원배분 효과는 미미하다. 즉, 보통교
부세의 기준재정수입액를 산정할 때 기금 배분액을 포함하므로 기금 배분액이 증가하면 보통
교부세가 감소하는 구조를 갖는다.
지역 간 재정형평화를 수직적 방법과 수평적 방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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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실효성은 미미하며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발생시킬 뿐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재원이 과다하여 지방소비세 배분액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 재원을
보통교부세에 포함시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지방소비세를 앞에서 언급한 교육재
정 매개방식 등으로 온전히 지방세로서 정착시키고 지방소비세 출연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다.
넷째, 지방소비세는 시도세이므로 기초자치단체는 그 재원의 일부를 재정보전금 혹은 조정
교부금의 이전재원 형태로 배분받는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은 세
수와 직접적인 연계가 약하다. 시군단위의 경제활성화 노력이 지방소비세와 연계될 수 있도
록 지방소비세를 시도와 시군의 공동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화천 산천어축제 등 지역축제에 의해 관광객을 유치하면 환경처리비용 등이 증가하므로
그 필요재원을 관광객에게서 징수한 지방소비세로 조달하는 것은 편익원칙에도 부합한다. 지
방소비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원칙에 부합하는 소비지표를 시군 단위까지
한 이후 이상훈?김진하(2011)는 새로운 산업분류체계에 입각하여 그 지표를 다시 산정하였다.
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에 따르면 수도권 시도의 기금 출연이 2019년까지 한시적이다.
10)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액은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하면서 기금 출연금은 기준재
정수요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에 제시한 바처럼 경기도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본청의 실질적인 재원이 기대와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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