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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인복지회관수 재가노인복지시설수 및 지역시니어클럽수 경로당수에 근거하여 산정되는데 특히 경로당
,
,
,
수는 대도시 지역의 그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체 경로당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한편 시
.
설수의 비중이 높더라도 재정력지수를 반영하여 배분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에 대한 분권교부
세 배분액은 낮은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배분공식에서 재정력지수를 삭제하거나 반영비율을
.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불합리한 재정관리
인천시 재정악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불합리한 재정관리를 들 수 있다 인천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
2008
년 월 인천도시철도 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정거장 수를 늘리는 등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하여 사업비
8
2
를 당초 조
1
9,873
억원에서 조
2
1,649
억원으로 증액하였다 또한
.
2009
년 월에는
8
2014
년 인천아시안
게임 개최 이전에 인천 호선 단계 공사구간을 조기 개통할 목적으로 인천 호선 기본계획을 바꾸는
2
2
2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추기 위해 이루어진 변칙의 예산편성은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부당한 증액 편성에 따라 세수결손이 발생하였고 법정적립
.
,
금 및 필수경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소계상이 빚어졌다 또한 회계 간 상호 자금 전용이 나타났고 일
.
,
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 방지를 위한 분식 결산이 감행되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재정관리가 인천시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한편 재정건전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
래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2)
인천시 재정의 개선과제
인천시 재정은 세입측면에서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평균보다 자체재원의 비중이 높지만 최근 지
방채가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의 악화를 겪고 있다.
인천시 재정의 개선과제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인천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세
.
,
입을 확대하고 세출을 절감하는 실질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이
.
전되는 의존재원이전재원의 규모는 한정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들의 재정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에 인
(
)
,
천시 몫의 의존재원을 늘려 세입을 확충하는 방식은 다른 자치단체의 협조를 이끌기 쉽지 않다 따라서
.
자체재원인 지방세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세출의 축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
.
둘째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세출예산이 크게 축소된
,
2013
년 이전을 대상으로 보면 당초예산 순계기
준으로
09-12
년의 기간 동안 인천시 세출예산 연평균증가율은
8.7%
이었다 이는 이 기간 동안의 세입
.
예산 증가율을 상회한다.
12)
따라서 최근 인천시의 높은 세출예산 증가세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
표
에 따르면 당초예산 총계기준으로 인천시 세입예산은
년의 기간 동안
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었다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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