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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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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세출을 합리화하고 그 규모를 줄이는 방안의 모색을 핵심적 재정관
.
,
리의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와 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체 세입구성에서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차지하는 비중
,
을 비교해 보면 인천시의 그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
있는 지방채 축소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넷째 인천광역시의 개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 격차가 상당한 실정이다
,
8
. 2013
년의 경우 가
장 높은 중구
(54.3%)
와 가장 낮은 계양구
(23.9%)
간에 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2
.
개선을 위해서는 인천시 산하 기초자치단체들 간에 재정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인천시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의 급증과 교육청 지원의 증가를 들 수 있
,
다 인천시의 경우 사회복지비 지출이 당초예산 순계기준으로
.
2008
년
755
억원 수준에서
2013
년
4,207
억원으로
5.6
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세출 항목과 비교하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며 인천시
.
,
재정을 압박하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교육청에 대한 지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
크게 높은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천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
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교육 분야 지원 가운
,
데 일부 항목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인천시 채무는
,
2006
년 조
1
1,140
억원에서
2012
년 조
2
8,021
억원으로 조
1
6,881
억원 늘어나
151.5%
의 순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최대 원인이 채무 증가임을 의
.
미한다 따라서 고강도의 채무절감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채무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
일곱째 인천시 자치구의 세입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의 타당성과 그
,
구체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자치구 사회복지 관련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라 세출이 확대
.
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치구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
및 시군을 대상으로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교부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자치구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를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합
산 산정하여 이를 특별시 광역시에 전액 교부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개편하여 자치구에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제 조 제 항의 단서조항 삭제 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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