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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사례와 지방세 과세자주권 확대 가능성
1.
지방자치단체의 신세원 발굴 사례와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이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과세대상을 모색하고 그것
,
에 대해 과세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12>
광역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제안
자료 원윤희 외
:
(2008. p.116)
재인용
표
12>
는 그간 광역자치단체에 의해 제안된 신세원 발굴 사례와 그에 따른 신세목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대체로 그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과세대상 설정
.
과 과세방안 모색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조세법률주의의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신세원을 발굴하여도 그에 대한 과세를 실현
하기까지는 상당한 장벽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
2011
년 월
3
11
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14
년부터 화력발전이 새롭게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과세대상으로 포함
(
)
(
)
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세원 발굴과 그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
다.
14)
표
13>
은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제안된 신세원 발굴 사례이다 동 표에 제시되어 있듯이 광역자치단
.
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가 제안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신세원 발굴과 그에 대한 과세가 제안되고 있다는
화력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기까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가운데 인천시와 충청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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