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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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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이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재원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
.
표
13>
기초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제안
지자체
신세목 및 신세원
자료 원윤희 외
:
(2008. p.117)
재인용
2.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확대 가능성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은 자체재원자체수입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특히
(
)
,
지방세수의 증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지방세는 항시적이고 규칙성을 갖는 지방세입원이
.
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와 같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안정적
세입기반을 구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를 개편하여 세수신장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주권의 실질적 보장 즉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이
,
,
루어져야 한다 현재 명목적으로는 자체재원의 증대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이나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15)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체재원 확충노력에 대한 제약이 마땅히 시정되어
야 한다 기왕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정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하고
.
독자적인 재정운영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헌법에 의하여 크게 제약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조의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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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률주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 과세대상과세표준 등은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
(
)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탄력세율제도와 임의세제도선택적 과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탄력세율제
.
(
)
.
도는 일부 지방세목을 대상으로 기본표준세율의
(
)
50%
범위 내에서 조례를 통해 그 증감을 허용하고 있
다 임의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
16)
및 특정부동산분가 그 예에 해당한다
)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탄력세율제도 임의세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 또는 과세대상 결정에 있어서는 부분
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세목 결정과 관련해서는 전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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