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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방안
지방자치단체는 세율 또는 과세대상 결정에 있어서는 부분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세목 결정과 관련해
서는 전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 규정을 조세의 종목 및 세율은
.
“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혹은 일본과 같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개정하
”,
“
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이럴 경우 법정외세 세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
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정외세를 신설하는 경우는 안전행정부장관 등에 의한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
분별한 법정외세의 난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첫
.
째 현재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제를 변경할 수 없
,
는 상황을 조정하여 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서는 당해 자치
단체의 조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확대해 주는 조치가 강구되
어야 한다 둘째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 간에 동일한 세원을 공유하면서 그것에 대해 공동 과세하
.
,
,
는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늘려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보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기반을
확대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측면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
,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 강화
헌법 제 조 조세법률주의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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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지방세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
(
多數說
)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헌법 개정 등을 거쳐 법정외세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
.
는 한 당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법정외세를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의세제도 선택적 과세제도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
해 과세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헌법 개정 등 별도의 제도적 정비나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법정외
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장래에 세원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헌
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의세제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을 이끌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
정외세목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법정외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정외세는 각 자치단체에 편재해 있는 특정 세원을 당해 자치단체가 포착해서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
하여 지역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 헌법 제 조는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 조 항에는 지방자치단
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세 부과의 최종 법적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지방
세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세 등 자체재원 자체수입 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재원을 지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재원주의의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재원주의의 주장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
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결정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익과 부담이 일치되지 않아 자원
배분의 효율성 및 책임성은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혹여 재원의 사용용도를 제한하지 않더라도 결국 중앙정부
의 재원이므로 자치재정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이 소망하
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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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세율 또는 과세대상 결정에 있어서는 부분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세목 결정과 관련해
서는 전혀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헌법 규정을 조세의 종목 및 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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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혹은 일본과 같이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라고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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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이럴 경우 법정외세 세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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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법정외세의 난립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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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현재 조세법률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제를 변경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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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조례에 의거 과세할 수 있는 법정외세목 신설에 대한 재량적 권한을 확대해 주는 조치가 강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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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해 주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보측면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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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축소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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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자원시설세의 역할 강화
헌법 제 조 조세법률주의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례를
59
통해 지방세 세목을 설정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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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數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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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당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법정외세를 신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의세제도 선택적 과세제도 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특정 세목의 과세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항목에 대
해 과세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세법에 법정외세로 활용할 수
있는 세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헌법 개정 등 별도의 제도적 정비나 중앙정부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법정외
세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장래에 세원의 변경사유가 있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헌
법 개정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의세제도 활용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을 이끌 유용한 대안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굴한 신세원에 대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
정외세목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법정외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세목을 설치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법정외세는 각 자치단체에 편재해 있는 특정 세원을 당해 자치단체가 포착해서 적합한 세목과 세율로 과세
하여 지역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일본 헌법 제 조는 새로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 조 항에는 지방자치단
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조례가 지방세 부과의 최종 법적 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지방
세 과세자주권 확충을 위해 법정외세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지방세 등 자체재원 자체수입 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같이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재원을 지방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재원주의의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재원주의의 주장은 지방자치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
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결정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편익과 부담이 일치되지 않아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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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원이므로 자치재정권의 위축을 초래하는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방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
또는 지방분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이 소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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