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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시ㆍ도 조례로 부과횟수를 따로 정할 수
⑤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
있다
때에는 그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⑥처분권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
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처분권자는 처분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하며, 이행강제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는 「국세징수법」제86조를 준용한다.
제7장 벌칙 등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
리자.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및
고정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을 표시한
광고물관리자를 제외한다.
2. 제7조에 따른 표시금지 및 적용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
한 광고물관리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
고 옥외광고업을 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ㆍ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활
동에 대한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
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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