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97페이지

Ⅰ.서론
1.연구의배경
○현옥외광고물법령은중앙정부차원의법,시행령및각시,군,구조례
로구성된체계를이루고있음
○옥외광고물관련법령은2008년3월일부개정된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문21조와부칙,2008년7월개정된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전
문47조와부칙,그리고시,군,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로나뉨
○2005년6월,광역시,도의옥외광고물에대한권한과업무가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16개 시, 도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폐지,
현재전국234개시,군,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로일원화되어있는상
황임
○현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1962년1월제정된이후,46년이지난2008년
3월까지13차에걸쳐부분적으로만개정되어왔기때문에법령의구성및
세부법령의내용이현실을반영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다수존재함
○2007년행정안전부가실시한전국옥외광고물전수조사결과에따르면조
사대상434만개의옥외광고물중절반이상인220만개(전체51%)가불법
광고물로나타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실효성에의문이제기되고있
는상황으로옥외광고물관리에있어현법령의한계성을드러내고있음
○현재 모법인옥외광고물등 관리법그리고법에서 위임된사항에관한
구체적인내용을다루고있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을중심으로
전국의옥외광고물들이일괄적으로관리되고있어중앙집권적이며규제
위주의획일적이고경직된면을보이고있으며또한경관의한요소로
서중요성을더해가고있는옥외광고물들의지역적인다양성이전혀반
영되지못하고있음.
○이에현법령이가지는문제점을도출하고,획일적이고경직된규제체계
와지역특성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법령체계를광고의창의성,경관과
의조화및관련산업발전에보다실질적인역할을할수있는현실성
을고려한법령으로전면개편하기위한방안이마련되어야할것이며
이와관련하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개선방안을연구하고자함
- 1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