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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통하여 다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여야 할 옥외광고업자가 그 관할구역 외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한자인경우에는위반사실등그증빙자료를첨부하여관할시장?군수또는구청장
에게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를하도록요청하여야하며, 특별한사유가없는한등록취소
또는영업정지를행하고, 요청한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15일이내에그결과를통보하
여야 한다.
22)
(5) 옥외광고업관련 제등록 및 교육행정 처분
옥외광고업관련등록행정에있어옥외광고업을하고자하는경우와등록사항을변경하
고자하는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기술능력?시설등을갖추어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옥외광고업을등록한자가휴업또는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23)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 및 시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24)
옥외광고업 교육행정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대하여광고물등의표시?설치에관한교육을실시하여야하며, 옥외광고업자는교육
을받아야한다.
교육의대상자는신규로옥외광고업에종사하고자하는자,법에의하여
25)
행정처분을받은옥외광고업자이며, 관계법령의제정또는개정으로시장?군수또는구청
장이보수교육을실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나그밖에시장?군수또는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6)
상기의행정은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2조3항에의하여교육을교육실시능력이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20)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별표3.
2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4조 영업정지의 통보.
22)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5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23)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제1항, 제2항. 기술능력조건(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
스운용기능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확보) 시설조건(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2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1조 옥외광고업의 등록 기준 등 제3항.
25)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제1항, 제2항.
2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42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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