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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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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
적인 이중차분 회귀분석모형(Card and Krueger, 1994)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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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은 아래의 값들을 가지게 된다.
기준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의 2007년 Out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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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의 2008년 Out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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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의 2007년 Out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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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의 2008년 Out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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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차분 추정치, 즉 인상보조율의 적용 효과는 결국 (인상보조율 적용 자치단체의 2008년
outcome ? 인상보조율 적용 자치단체의 2007년 outcome) - (기준보조율 적용 자치단체의
2008년 outcome ? 기준보조율 적용 자치단체의 2007년 outcome) = ?
임을 알 수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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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를 넣은 일반 회귀분석은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결과(outcome)차이만 알 수 있지
만, 이중차분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처치 전과 후(pre-post)와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피험자 내 (within-subject) 차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용된 데이터는 2007-2011년까지의 기초지자체별 사회복지재정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한국
보 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 DB와 지방재정연감이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
는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비, 사회복지분야 국비, 사회복지분야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이
다. 1인당 사회복지비가 분모문제(denominator problem)로 인해 종속변수로서 심각한 수준의
측정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장동호(2012)),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인구수로 나누지 않
은 지출 그대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 분포의 안정화를 위하여 변수를 로그 변환하
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비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이하 인상보조율 적용, 사회복
지비지수 20이하, 재정자주도 85이상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무료보육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차등보조율제 적용 기준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사회복지대상 수요자(장애인 등록자 수, 65세 이상 주민 수, 영유아 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지방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서울 자치구를 사용하였다. 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인구비례적인 성격의 사회복지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사회복지대상
수요자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므로 인구수 대신 사회복지대상 수요자를 설명변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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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참가자와 비참가자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치료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일반
적인 이중차분 회귀분석모형(Card and Krueger, 1994)은 아래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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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 인상보조율 적용 자치단체의 2007년 outcome) - (기준보조율 적용 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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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 수 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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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변수를 넣은 일반 회귀분석은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결과(outcome)차이만 알 수 있지
만, 이중차분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처치 전과 후(pre-post)와 처치집단과 대조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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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데이터는 2007-2011년까지의 기초지자체별 사회복지재정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한국
보 건사회연구원의 복지재정 DB와 지방재정연감이다.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된 변수
는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비, 사회복지분야 국비, 사회복지분야 지방비(시도비, 시군구비)이
다. 1인당 사회복지비가 분모문제(denominator problem)로 인해 종속변수로서 심각한 수준의
측정오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장동호(2012)), 본 연구에서는 변수를 인구수로 나누지 않
은 지출 그대로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변수 분포의 안정화를 위하여 변수를 로그 변환하
여 자료를 활용하였다. 사회복지비지수 25이상, 재정자주도 80이하 인상보조율 적용, 사회복
지비지수 20이하, 재정자주도 85이상 인하보조율을 적용하는 무료보육사업과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차등보조율제 적용 기준을 이용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사회복지대상 수요자(장애인 등록자 수, 65세 이상 주민 수, 영유아 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지방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서울 자치구를 사용하였다. 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인구비례적인 성격의 사회복지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이지만, 사회복지대상
수요자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므로 인구수 대신 사회복지대상 수요자를 설명변수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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