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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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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복지수요자 변수들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애인
수와 65세 이상 인구수의 상관계수는 0.95이고, 장애인수와 영유아수의 상관계수는 0.94, 장
애인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의 상관계수는 0.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복지수요자 변수를 동시에 회귀식의 설명변수로 넣었을 경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든 유형의 복지수요자의 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의 결과와 각각의 변수만을 따
로 넣은 회귀분석의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는 기준보조율을 적용
받은 단체에 비해서 국비와 자체사업비의 증가폭이 월등하게 컸으며, 시군구비 부담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재정부담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는 2007년 평
균 356억 원에서 2008년 540억 원으로 51.7%가 증가하였고, 기준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
는 평균 46.4% 증가하였다. 시군구비의 경우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는 2007년 평
균 152억 원, 2008년 133 억 원을 시군구비로 지출하여 12.5% 감소한 반면, 기준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는 2007년 평균 204억 원에서 2008년 230억 원으로 12.7% 증가하였다. 사
회복지분야 자체사업비는 인상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가 2007년 평균 15억 원에서 2008
년 32억 원으로 113.3% 대폭 증가한 반면, 기준보조율이 적용된 자치단체에서는 2007년 평
균 47억 원에서 2008년 80억 원으로 7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8년 인하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의 국비 증가율은 2007년 평균 206억 원에
서 2008년 271억 원으로 31.6% 증가하여, 기준?인상보조율 적용 자치단체보다 훨씬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시군구비의 경우는 2007년 평균 463억 원에서 2008년 589억 원으로
27.2% 증가하여, 기준(12.7% 증가)?인상보조율(12.5% 감소)을 적용받은 자치단체에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복지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인하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의 경
우 자체사업비의 증가율이 기준?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의 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났
는데, 인하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의 2007-8년 자체사업비 증가율은 26.4%로 기준보조
율 적용 자치단체보다 44.0%p 낮고, 인상보조율 적용 자치단체보다는 무려 86.9%p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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