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0페이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135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
(단위: 억 원)
전체
기준보조율
인상보조율
인하보조율
연도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2007
2008
obs
228
180
40
8
사회복지비
562
718
511
653
738
945
836
1050
자체사업비
47
77
47
80
15
32
201
254
국비
235
346
209
306
356
540
206
271
시도비
126
149
101
119
232
274
171
194
시군구비
204
226
204
230
152
133
463
589
이중차분 회귀분석 결과 첫째로 인상보조율 적용이 자치단체의 국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사회복지대상자의 모든 변수를 넣은 회귀분석 결과뿐
만 아니라, 각각의 수요자 변수만을 포함하는 회귀분석에서도 인상보조율 적용이 국비에 미
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로 인상보조율 적용이 자치단체의 시도비에 미치는 영
향 또한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타났다. 이 또한 모든 복지수요자 변수를 넣은 회귀분석뿐만
아니라, 각각의 수요자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분석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셋째로
인상보조율 적용은 시군구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효과를 나타내
는 interaction term의 계수는 ?0.23으로 시군구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인상보조율 적용은 기준보조율 적용에 비하여 사회복지 자체사업비를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나타났다. 사회복지대상자의 모든 변수를 넣은 회귀분석뿐만 아니라, 각각의 수요
자 변수만을 포함하는 회귀분석에서도 인상보조율 적용이 자체사업비에 정(+)의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는 매칭지방비 부담이 줄어
들 것이고, 가용가능한 예산으로 자체사업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2)를 지지하는 결과이
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복지수요자인 장애인수(p
(p
지방세가 국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경우 정(+)의 방향으로 국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 또는 광역시?도에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으로 재정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사회복지
분야 국비 지원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수요자수가 시도비에 미치는 영향은 국비에 미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즉, 모
든 유형의 복지수요자를 회귀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장애인수, 영유아수와 기초생보자수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세가 시도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의 경우 자치단체의 시도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