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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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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었다. 이는 중앙 또는 광역시?도에서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으로 재정지원을 적게
받을수록, 광역시?도에서 내려오는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군구비의 경우 복지수요자 중 영유아수만이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각각의 복지수요자 변수를 포함하는 회귀식에서는 모든 유형의 복지수요
자가 시군구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체재원인 지
방세가 클수록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클수록 시군구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서울의 자치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회복지분야 시군구비에 정(+)의 방향으
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자체사업비를 결정하는데 있어 복지수요자 중 어떠한 변수도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다고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복지수요자 변수 하나씩을 포함하는 회귀분석에서도 같은 결
과가 나타났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가 재정적 여유를 가져야 실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자체사업비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시의 자치구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의 경우 양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서울이 아닌 자치단체
보다 서울 자치구에서 자체사업비를 더 크게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인상보조율 적용은 적용 이전(2007년)과 기준보조율 적용받은 자치단체에 비해
서 시군구비는 감소하였고,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 인상보조율 적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사회복
지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상보조율을 적용받은 자치단체
는 매칭지방비 부담이 감소되어 가용가능 한 재원이 증가하여 자체복지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Ⅴ. 결 론
지방자치단체의의 사회복지비지출 및 차등보조율 적용 현황과 2008년에 도입된 차등보조
율제가 기초지자체 재정에 미친 영향을 이중차분 회귀분석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Interaction
term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인상보조율의 적용은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비를 감소시켰으
며,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1)과 (가설2)를 지지하
는 결과로, 인상보조율의 적용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재정부담의 완화는 자체복지사업 확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차등보조율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방식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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