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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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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의국세와지방세비중(2010년결산)
(단위: %)
지방세
국 가
국 세
합계
주정부
지방정부
호주
80.3
19.7
16.2
3.5
오스트리아
93.6
6.4
1.9
4.5
벨기에
84.3
15.7
7.8
7.8
캐나다
44.7
55.3
43.2
12.0
연방형
독일
51.9
48.1
35.0
13.1
멕시코
95.8
4.2
2.8
1.4
스위스
47.5
52.5
32.0
20.4
미국
50.8
49.2
27.5
21.6
지역형
스페인
55.0
45.0
29.6
15.4
칠레
93.4
6.6
0.0
6.6
체코
97.6
2.4
0.0
2.4
덴마크
72.6
27.4
0.0
27.4
단일형
에스토니아
78.1
21.9
0.0
21.9
핀란드
65.2
34.8
0.0
34.8
프랑스
75.9
24.1
0.0
24.1
그리스
98.3
1.7
0.0
1.7
헝가리
90.5
9.5
0.0
9.5
아이슬란드
71.1
28.9
0.0
28.9
아일랜드
96.0
4.0
0.0
4.0
이스라엘
90.9
9.1
0.0
9.1
이탈리아
77.5
22.5
0.0
22.5
일본
56.0
44.0
0.0
44.0
한국
78.3
21.7
0.0
21.7
룩셈부르크
93.8
6.2
0.0
6.2
단일형
네덜란드
94.0
6.0
0.0
6.0
뉴질랜드
92.8
7.2
0.0
7.2
노르웨이
82.4
17.6
0.0
17.6
폴란드
80.3
19.7
0.0
19.7
포르투갈
91.8
8.2
0.0
8.2
슬로바키아
94.8
5.2
0.0
5.2
슬로베니아
81.6
18.4
0.0
18.4
스웨덴
52.5
47.5
0.0
47.5
터키
87.6
12.4
0.0
12.4
영국
93.7
6.3
0.0
6.3
OECD 평균
79.1
20.9
5.8
15.1
연방형 국가 평균
68.6
31.4
20.8
10.6
단일형 국가 평균
83.5
16.5
0.0
16.5
※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2. 새로운판단기준의정립
1)과세자주권판단요소의정리
OECD의 국가별 과세자주권 지표에 의한 조세수입 비율에 의해서는 그 나라의 과세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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