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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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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OECD에서는 13가지 지표를 놓고 지
방세 수입의 비중을 관련되는 각각의 해당 지표에 배분한 것이기 때문에 a와 b 쪽의 비율이
높으면 과세자주권이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b2가 100%인데, b2는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위
정부가 상하한선을 둘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만 보면 영국의 경우 과세자주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93.7:6.3(201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지방세의 비중이 낮
은 세수구조 아래에서 세율결정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과세자주권이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
따라서 한 국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하여 판단하
는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과세자주권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
여 ?2구조 5단계 10요소?로 정립하였다. 이와 관련된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을
에 세분화하여 정리하였다.
과세자주권의2구조5단계10요소
구 분
Ⅰ
Ⅱ
Ⅲ
Ⅳ
Ⅴ
지방동의 국가
국가대부분결정
a 세목신설권
지방결정
국가동의, 지방결정
국가결정
결정
지방일부결정
모든 세목에
국가동의 지방
a1 세목선택권
일부 세목에 있음 지방동의 국가조정
없음
있음
조정
지방동의 국가
국가대부분결정
b 과표결정권
지방결정
국가동의, 지방결정
국가결정
결정
지방일부결정
모든 세목에
국가동의 지방
b1 과표조정권
일부 세목에 있음 지방동의 국가조정
없음
있음
조정
α
지방동의 국가
국가대부분결정
c 세율결정권
지방결정
국가동의, 지방결정
국가결정
결정
지방일부결정
모든 세목에
국가동의 지방
c1 세율조정권
일부 세목에 있음 지방동의 국가조정
없음
있음
조정
지방동의 국가
국가대부분결정
d 감면결정권
지방결정
국가동의, 지방결정
국가결정
결정
지방일부 결정
모든 세목에
국가동의 지방
d1 감면조정권
일부 세목에 있음 지방동의 국가조정
없음
있음
조정
e 지방세 비중 40% 이상
30~40% 미만
20~30% 미만
10~20% 미만
10% 미만
β
지방동의
국가대부분결정
f 공동세배분권 지방결정
국가동의, 지방결정
국가결정
국가결정
지방일부 결정
공동세가 없는 경우에는 a~e까지만 적용되므로 ?2구조 5단계 9요소?가 되고, ?2구조 5단
계 10요소?는 공동세가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소비세, 서울특별시
의 재산세 공동과세, 주행분 자동차세가 공동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2구조 5단계 10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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