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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의 판단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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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적합하다.
“2구조”는 α그룹과 β그룹으로 구분하여 α그룹에는 과세자주권의 내용으로 정리한 세목
의 신설?선택, 과표의 결정?조정, 세율의 결정?조정, 감면의 결정?조정에 관한 항목으로 분
류하였다. 그리고 뒤의 β그룹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 공동세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세의
배분권한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주권의 수준을 포함시켰다. 지방세의 부과징수
에 대한 과세자주권이 아무리 많더라도 영국처럼 지방세의 비중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과
세자주권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에 대한 요소를 포함시킨 것이다.
전체 조세 중에서 지방세의 비중은 각 나라별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에 따라 다
르겠지만 지방세의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에 가장 과세자주권이 높은 Ⅰ단계로 하였고,
10% 미만인 경우에 과세자주권이 가장 낮은 Ⅴ단계로 분류하였다.
5단계는 Ⅰ에서 Ⅴ까지 다섯 단계로서 ‘Ⅰ’ 쪽이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높고, ‘Ⅴ’ 쪽으
로 갈수록 과세자주권이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 OECD의 경우에는 세율결정, 세율선택, 과세
표준결정, 감면, 공동세 배분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자주권에는 지방정부
가 스스로 세목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 세율의 결정과 조정, 과세표준의 결정과 조정, 감면
의 결정과 조정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세자주
권의 내용으로 분류한 세목신설권?세목선택권, 과표결정권?과표조정권, 세율결정권?세율조정
권, 감면결정권?감면조정권, 지방세의 비중, 공동세 배분권을 과세자주권의 판단요소로 정립
하였다.
2)판단기준10요소별점수부여
과세자주권의 수준을 10요소별로 5단계(Ⅰ~Ⅴ)의 점수를 부여하여 각 요소별로 최고의 점
수를 받은 경우에 100점이 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Ⅰ단계를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100점을 부여하고 한 단계씩 낮아 질 때마다 30점씩 감하여 Ⅱ단계 70점,
Ⅲ단계 40점, Ⅳ단계 10점, Ⅴ단계 0점으로 하였다.
다시 5단계의 각 단계별 점수를 2구조(α, β)별로 나누어서 α그룹에는 60%, β그룹에는
40%를 배분하였다. β그룹의 경우 공동세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공동세가 있
는 경우에는 지방세의 비중(e1)을 75%, 공동세 배분권(f)을 25%로 배분하였다. 공동세가 없
는 경우에는 지방세의 비중에 100%를 배분하였다.
60%를 배분한 α그룹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자주권의 내용으로서 8개요소
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8개요소를 4개그룹으로 하여 세목부분이 가장 중요하므로
45%, 과세표준부분에 20%, 세율부분에 25%, 감면부분에 10%를 배분하였다. 그리고 각 항
목별로 신설?결정권이 선택?조정권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설?결정권의 점수에 4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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