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0페이지

2014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
3(75%)을 배분하고, 선택?조정권에 4분의 1(25%)을 배분하였다.
7)
지금까지 논의된 2구조
10요소별 5단계의 점수를 정리하여 보면 와 같다.
과세자주권의2구조10요소별5단계점수
구
분　
Ⅰ
Ⅱ
Ⅲ
Ⅳ
Ⅴ
합
계
100
70
40
10
a
세목신설권
75%
20.2
14.2
8.1
2.0
45%
a1
세목선택권
25%
6.8
4.7
2.7
0.7
b
과표결정권
75%
9.0
6.3
3.6
0.9
20%
b1
과표조정권
25%
3.0
2.1
1.2
0.3
α
c
세율결정권
75%
11.2
7.9
4.5
1.1
(60%)
25%
c1
세율조정권
25%
3.8
2.6
1.5
0.4
d
감면결정권
75%
4.5
3.1
1.8
0.4
10%
d1
감면조정권
25%
1.5
1.1
0.6
0.2
소
계
60
42
24
6
e1
40%
지방세 비중
100%
40
28
16
4
β
e2
지방세 비중
75%
30
21
12
3
(40%)
40%
f
공동세배분권
25%
10
7
4
1
※ 지방세 비중 “e1”은 공동세 배분이 없는 경우이고, 공동세가 있는 경우에는 “e2와 f”로 함.
3)점수분포에따른과세자주권유형
과세자주권의 2구조 5단계 10(9)요소별 점수를 계산하여 총점 기준으로 과세자주권의 유형
을 6개로 정립하였다. 과세자주권의 유형을 크게 지방분권형과 중앙집권형으로 나누었고, 이를
다시 ‘완전-강-약’의 세 가지로 나누어서 6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4단계 미만의 점수가 α와
β를 합하여 10점 미만이므로 10점 미만인 것을 완전중앙집권형으로 하였다. 그리고 5단계에
서 2단계를 넘어가는 점수가 70점이므로 70점을 초과하면 ?완전지방분권?으로 분류하였다. 그
리고 가운데 네 가지 유형은 70점과 10점 사이에 해당하는 60점을 4분의 1로 하여 15점씩 차
이가 나도록 점수를 부여하였다. 즉, 10~25점 이하에 해당하면 ?강중앙분권?으로, 25~40점 이
하에 해당하면 ?약중앙집권?으로, 40~55점 이하에 해당하면 ?약지방분권?으로, 55~70점 이하
에 해당하면 ?강지방분권?으로, 70점을 초과하면 ?완전지방분권?으로 분류하였다.
점수분포에따른과세자주권의유형정립
점 수
70 초과
55~70 이하
40~55 이하
25~40 이하
10~25 이하
10 이하
유 형
완전지방분권
강지방분권
약지방분권
약중앙집권
강중앙집권
완전중앙집권
7) 예를들면 세목신설권 20점 → 세목선택권 6점, 과표결정권 10점 → 과표조정권 3점으로 부여함.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