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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년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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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예산편성 전후를 구분하여 사전적 관리제도와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하
고 있음
구
분
재정관리제도
법 적 근 거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지방재정법 제33조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법 제37조
?지방비부담 협의제도
지방재정법 제22조?제23조?제26조,
예산편성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5조, 보조금의
관련한 제도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지방채발행승인제도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사업예산제도
지방재정법 제5조
?복식부기회계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법 제54～57조
예산집행 및
?지방재정인센티브 및 교부세 감액제도
지방교부세법
결산과
관련한 제도
?지방재정상황 주민공개
지방재정법 제60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및 공개 확대
지방재정법 제39조
자료: 안행부, 2009,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주: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투용자심사제도가 투자심사제도로 변경 등 ‘09년 당시기준
○ 외부적 지방재정관리제도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서 내부적 재
정관리가 재정운영 측면라는 점에서 개념적 차이가 있음
2. 재정관리의의의
□내부적재정관리(재무관리)
○ 재무관리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크게 자본조달결정과 투자결정
으로 나눌 수 있음
○ 자본조달결정은 여러 가지 자본조달의 원천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을 갖고 있는 원천
을 선택하는 문제와 자본구조를 형성하는 문제가 초점임
○ 투자결정은 불확실한 미래에 얻을 대가를 예상하고 자금을 투입하는 결정을 의미하므
로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다든가 자본의 할당과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해
야 할 경우 위험 및 불확실성이라는 요인이 고려되어야만 함
○ 그런데 투자결정은 결국 자본의 조달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므로, 양자 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함
○ 또한 재무관리의 기능은 조직의 모든 기능간의 내부조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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