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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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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신규사업
수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반영이 요청됨
○ 예산서 붙임서류 및 결산서 작성방법, 출납 폐쇄기관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등이 개편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준비가 필요함
□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법개정과대응
○ 지방 출자?출연기관(자본금 1/2 이상 및 지배적 운영권 행사 가능 기관)에 대한 고시와
함께 설립절차 강화, 임직원 인사관리, 예산?회계, 경영평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
○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관련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
는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한 절차규정 강화되므로 이에 대한 숙지 및 해당 부서의 인
력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내부적재정관리주요문제와대응
□통합재정수지와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에서 세출(순융자 포함)을 뺀 개념으로서 재정운용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점이 있음
○ 그런데 통합재정수지가 예산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보수적으로 편
성하는 바, 세입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측면의 집행잔액에 드러나지 않으
므로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즉, 지방재정을 현행 국가재정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면 거의 적자로 표현되
는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 현행 재정위기관리제도, 재정분석, 지방재정공시 등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주요 지표로
활용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의 과소계상,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현행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낙찰률(예, 동법 시행령 42조에 의한 안전행정
예규 제230호, 제331호 등 87.745%)에 의해 발생함
○ 현재 나주시의 순세계잉여금 관리는 매우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 방
법은 세입의 적정 계상, 예산편성에 있어 적적 사업비 편성 및 이에 따른 집행 등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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